티스토리 뷰
목차
“시급 1만 원 안 주면 처벌받나요?”
아직도 ‘최저임금은 단순 권장사항’이라고 착각하는 고용주가 많습니다.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, 실제로 처벌을 받습니다.
이 글을 통해 당신은 최저임금 위반의 처벌 기준, 고발 방법, 실질적인 대처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최저임금 위반이란?
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정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.
이를 어기고 적게 지급하는 행위가 바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.
- 2025년 기준 최저임금: 시급 10,150원
- 일급, 월급 환산 시 최저 기준 미만 지급도 위반
- 수습기간에도 90% 이상 지급 의무
예외는 극히 일부만 존재합니다. 국가가 인정한 일부 특수직을 제외하곤 모든 고용 관계에 적용됩니다.
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?
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.
-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 벌금
- 벌칙은 병과 가능 (징역과 벌금 동시에 부과 가능)
- 고발 없이도 근로감독관이 직권 조사 가능
최저임금 미지급액은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. 3년 내라면 신고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최저임금 위반, 실제 사례
- 편의점 야간 근로자에게 시급 8,000원 지급 → 신고 접수 후 사업주 벌금 500만 원
- 아르바이트생 4개월간 최저임금 미지급 → 근로감독관 조사,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 + 과태료
- 수습기간 핑계로 시급 7,000원 지급 → ‘수습이라도 90%는 지급해야 한다’는 규정 위반
요즘은 익명 신고 시스템도 있어, 근로자가 용기 내기 쉬운 환경입니다.
최저임금 위반, 어떻게 신고하나?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📞 국번 없이 1350
- 💻 홈페이지: www.moel.go.kr
- 방문: 관할 고용노동지청
신고자는 신분 보호를 받습니다. 사업주가 보복해고할 경우, 오히려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.
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?
사업주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.
-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
- 최저임금 고시 확인 (해마다 8월 공표)
-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90% 이상 지급
- 근로시간 정확히 산정 (휴게시간 제외)
특히 고용하는 인원이 많을수록, 급여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근로자가 할 수 있는 예방 조치
최저임금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먼저 알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.
- 입사 전 최저임금 확인
-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요청
- 급여 내역 캡처/저장 습관화
- 주휴수당 포함 여부 체크
불이익이 걱정되더라도, 불법은 불법입니다. 노동청은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.
결론: 최저임금 위반은 ‘선처 없는 범죄’입니다
최저임금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.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.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로, 근로자에게는 소중한 권리 침해로 이어집니다.
아르바이트생이든, 정규직이든, 누구나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.
이 글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의 처벌과 신고 절차를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.
당신의 권리, 반드시 챙기십시오.
